환전업 영업소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보고의무

1. 환전업의 법적 정의와 종류

환전업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 통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매입·매도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크게 환전상(소액 환전 전문)과 소액해외송금업으로 구분되며, 이 글에서는 환전상 등록에 집중합니다.

환전상은 관광객 밀집 지역, 공항, 호텔 인근에서 외화를 원화로 교환해 주거나 원화를 외화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명동·이태원·홍대 등 상권에서 환전상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2. 환전업 등록 요건

• 자본금: 법인 5,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자기자본 5,000만 원 이상
• 결격사유 없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을 것
• 영업소 확보: 등록 신청 전 영업소 소재지 확정 필요
• 전산 설비: 거래 기록 보관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비

한국은행이 아닌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관할 세무서가 등록 창구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영업소 시설 기준

환전상 영업소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독립된 공간: 다른 업종과 혼용 가능하나 환전 전용 카운터(창구) 필수
• 환율 표시판: 고객이 명확히 볼 수 있는 환율 고시판 설치 의무
• CCTV: 거래 현장 촬영이 가능한 CCTV 설치 권고(일부 지자체 의무)
• 잠금 장치: 외화 보관용 금고 또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장

4. 등록 신청 절차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업태: 금융, 종목: 환전업)
2. 한국은행 또는 관할 지역 외국환 관리 창구에 등록 신청서 제출
3. 자본금 증빙, 영업소 계약서, 신청인 신분 서류 첨부
4. 현장 확인(필요 시)
5. 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개시

5.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환전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체입니다.

• 고객확인제도(CDD/EDD): 건당 100만 원 상당 이상 환전 시 고객 신원 확인 필수
• 거래 기록 보존: 5년간 거래 내역 및 고객 정보 보관
• 내부 통제: AML 담당자 지정, 내부 교육 실시
• 금융정보분석원(KoFIU) 등록: 환전상은 KoFIU에 금융회사로 등록해야 STR 보고 가능

6. 의심거래 보고(STR) 절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1. 의심거래 인지 → 내부 AML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2. 담당자 검토 후 보고 여부 결정 (최대 3영업일 내)
3. KoFIU 전자 보고 시스템(goAML)에 보고서 제출
4. 보고 사실 고객에게 누설 절대 금지(비밀 유지 의무)

또한 동일인이 1거래일 2,000만 원(외화는 미화 기준) 이상 환전 시 고액현금거래(CTR)로 자동 보고해야 합니다.

7. 위반 시 제재

AML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영업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 자금세탁 방조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까지 이어집니다.